2021. 1.

제23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1 주요업무 계획

	환경안전국

청소자원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반현황
□	2020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1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수집․운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활용 자원순환 문화조성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화 정착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사용 활성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구

					청소자원과
청소행정			폐기물관리			폐기물지도			자원재활용			자원시설

□ 정  ․  현  원

(정원/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0		1	6	4	5	4
현 원	19		1	5	3	5	5
증 감				△1	△1	0	1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청 소 행 정 : 청소행정 일반,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, 영농 폐기물수거, 청소대행업체 지도·관리,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

◦ 폐기물관리 :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,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,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

◦ 폐기물지도 :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,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,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,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

◦ 자원재활용 :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, 1회용품 사용 줄이기,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, 대형폐기물 수거,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,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․징수관리,

◦ 자 원 시 설 : 신재생자원센터 운영․관리, 매립장 관리,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,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,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

□ 청소대행업체 현황

대행업무	업 체 명	계약기간
∙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∙ 가로청소	(유)금강공사	2019. 6. 1. ~ 2021. 5. 31.
∙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∙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∙ 종량제봉투 보급	(주)제이산업	2019. 6. 1. ~ 2021. 5. 31.
∙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	(유)합동산업	2019. 6. 1. ~ 2021. 5. 31.
∙ 재활용품(대형폐기물 포함) 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	(유)행복나누미	2019. 6. 1. ~ 2021. 5. 31.
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	㈜KC바이오자원	2020. 11. 10. ~ 2022. 11. 9.
∙ 신재생자원센터 운영	㈜우주엔비텍	2020. 10. 1. ~ 2023. 9. 30.

□ 폐기물사업장 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배출업체 3,446				폐기물 처리업 223				처리신고 61		처리시설 40
	일반	지정	의료	건설	재 활 용 업	처분업	수 집 운반업	건 설 중 간 처리업	재활용	수집운반	소각 시설	소각외시 설
3,770	1,056	444	624	1,322	69	4	140	10	53	8	2	38

2020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청소분야 사업평가 결과 우수성과 거양

▸2020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·선별 경진대회 도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

▸｢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｣ 결과 우수기관 선정

◦ 불법투기․불법소각 근절 계도 및 단속 추진

▸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민관 합동 계도 및 단속 : 2020. 상․하반기

▸단속실적 : 390건 적발(110,240천원 부과)

◦ 영농부산물 처리 확대로 폐자원 회수 및 생활환경 개선

▸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신규 추진(403개소, 554,528㎡)

▸영농폐비닐 수거 (2,944톤)

▸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확대 지원(슬레이트 301동, 지붕개량 17동)

▸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3개소(금마, 춘포, 함라) 설치완료

◦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

▸종이팩(33.6톤), 폐건전지(14.5톤), 폐형광등(39톤) 수거

◦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철, 전력, 온수 판매 수입 : 910,846천원

▸소각철 : 14,975천원, 온수 : 533,266천원, 전력 : 362,605천원

◦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추진

▸외부 도색공사 및 LED 조명 교체

▸수영장 공기조화기 및 노후 헬스기구 교체

□ 반      성

◦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장기화로 사업장 지도점검 자제

▸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및 합동단속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

		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
		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
		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
		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
		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
		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
		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
		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

2021 주요업무계획

1		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

□ 사 업 개 요

◦ 생활쓰레기 수집·운반 대행업체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강화

◦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

□ 추 진 계 획

◦ 생활쓰레기 수집·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체계적 관리 강화

▸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생활쓰레기의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

▸생활쓰레기 수집·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(상·하반기) 및 평가(10월경)

◦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

▸농촌마을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

▸부지제공 가능 농촌지역 마을에 4개소 설치

◦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불용농약, 방치폐기물 등 신속 수거처리

▸특별단속반 2개반 운영으로 단속활동 강화

▸불용농약 7톤 수거 및 수거함 설치(5개소)

▸하천폐기물 및 재활용불가폐기물(차광막, 비닐하우스 등) 신속 수거 처리

□ 기 대 효 과

◦ 시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청소체계 확립 및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

◦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2		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관리대상 : 128,000 세대(공동 74,000, 단독 47,000, 음식점 7,000)

◦ 사업내용

▸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불편 해소

▸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(RFID) 안정적 운영

□ 추 진 계 획

◦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보고 및 계획수립	: 2021. 3.

◦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	: 연  중

▸월 평균 0.5톤 이상 배출 사업장 대상

▸5%이상 감량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(종량제봉투 50ℓ) 지급

◦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추진	: 연  중

▸전년 대비 감량률 등 평가기준을 토대로 배점하여 음식물 수수료 1개월분 차등 감면(8개소)

◦ 노후 RFID 종량기기 교체사업 추진(10대)	: 연  중

◦ 개별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(786대)	: 연  중

▸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 및 서버유지, 청결유지 등

◦ 음식물수거용기(60ℓ, 120ℓ) 세척 지속실시	: 연  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유도

◦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
3		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

□ 관리대상 사업장

(단위 : 개소)

계	배출업체 3,446				폐기물 처리업 223				처리신고 61		처리시설 40
	일반	지정	의료	건설	재 활 용 업	처분업	수 집 운반업	건 설 중 간 처리업	재활용	수집운반	소각 시설	소각외시 설
3,770	1,056	444	624	1,322	69	4	140	10	53	8	2	38

□ 추 진 계 획

◦ 폐기물 관리 담당자 교육을 통한 폐기물 적법 처리 확립

▸교육대상 : 배출사업장, 수집·운반업체, 처리업체 등

◦ 폐기물 사업장 정기 지도·점검 강화

▸민원 발생 사업장 및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 관리	: 수시

▸행정처분 대상사업장 등 중점관리 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실시	: 정기

- 환경관리과(폐수,대기), 청소자원과(폐기물) 통합지도·점검

◦ 합동단속 및 시·군 교차단속 실시 : 수시

▸점검반 : 새만금지방환경청, 시·군 및 관련 부서

□ 기 대 효 과

◦ 맞춤형 교육을 통해 폐기물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관리 개선 유도

4		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

□ 시 설 현 황

◦ 소각시설 : 200톤/일 (100톤×2기)

◦ 매립시설 : 15,228㎡(2단계) [1단계 매립종료 15,841㎡ (2019. 4.)]

◦ 운 영 비 : 6,092,900천원(고정비 3,118,060 변동비 2,974,840)

◦ 운영업체 : ㈜우주엔비텍

※ 계약기간 : 2020. 10. 1. ∼ 2023. 9. 30.(3년)

□ 추 진 계 획

◦ 신재생자원센터 상‧하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 : 2021. 4./9.

▸소각로 폐보일러 과열기 튜브 교체, 화격자 교체 등

◦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측정

▸대기 : 6개월에 1회 실시, 수질 : 12개월에 1회 실시

◦ 소각시설 악취검사 자체 실시 : 분기별

▸하절기(7, 8월) 자체 악취검사 추가 실시

◦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업무연찬 실시 : 분기별

◦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: 매월

◦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소각량 감축운영 예정 : 연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생활폐기물의 안정적·위생적 처리를 통한 환경친화도시 조성

◦ 최적화 운영을 통해 배출오염물질 최소화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

5		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·관리

◦ 고품질 및 유해성 품목 중점 수거(종이팩·폐전지)

◦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

□ 추 진 계 획

◦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관리강화             : 연  중

▸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업종 및 품목 단계적 확대에 따라 업종별 자발적 협약 추진

▸명절 과대포장 점검 및 빈용기 반환 거부업체 계도·점검

▸(공공,민간)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생활화 실천운동 실시 및 개인컵·다회용컵 사용 활성화

※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1회용 규제대상 업소 지도·점검 시행

◦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(안전교육 병행)	: 상반기

▸야광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 지원(2,030천원, 65세 이상 145명)

◦ 종이팩 및 유해성 재활용품(폐건전지) 중점수거             :  연 중

▸종이팩, 폐건전지를 물품(친환경 화장지, 새건전지)으로 교환 : 10,000천원

▸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이후 축제, 캠페인 등 행사 시 홍보 부스 운영 및 교환사업 병행

◦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및 분리수거망 등 보급          : 연  중

▸연립·공동주택 대상 투명 페트병 및 종이팩 전용수거함 배부  : 2021. 1.

◦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 등 홍보 : 연  중

▸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계도를 위한 종합 안내 책자 제작 : 2021. 2.

◦ 온라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구축 및 빈용기 반환 무인회수기 설치 : 상반기

□ 기 대 효 과

◦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정확한 분리배출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

◦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체계적 분리배출, 폐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 문화 정착

6		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사 업 량	사 업 비	사 업 대 상	지 원 내 용	비고
철거 356동 개량 36동	1,498,580천원국 749,290 시 749,290	건축법 및 주택법상 주택과 부속건물	◦슬레이트 철거 ▸주택:344만원/가구 ▸비주택:172만원/가구(50㎡미만) 688만원/가구(50㎡이상) ◦지붕개량 : 300만원/가구 ※취약계층 전액지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	: 2021. 1.

◦ 권역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	: 2021. 1. ~ 2.

▸마을단위로 권역 설정(연계사업), 저소득 대상 우선순위 선정

◦ 권역별 민간대행 업체 선정	: 2021. 1. ~ 2.

◦ 권역별 현장조사 실시 및 최종대상자 선정	: 2021. 3.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	: 2021. 4. ~ 10.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	: 2021. 11.

□ 기 대 효 과

◦ 발암물질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주민건강 보호

◦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7		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

▸사 업 비 : 280,000천원(국 28,000, 도 28,000, 시 224,000)

▸사업내용 : 영농폐비닐 수거 후 등급별 수거장려금 차등 지급

▸지급단가(㎏) : A등급–140원, B등급–120원, C등급–100원

◦ 농약빈병 시군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

▸사 업 비 : 21,123천원(도 6,337, 시 14,786)

▸사업내용 : 빈병, 농약봉지 등 수거 후 수거 매입비 지급

▸지급단가 : 플라스틱 1,600원/㎏, 농약봉지 3,680원/㎏, 유리병 300원/㎏

◦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

▸사업기간 : 영농 전(3~5월) 및 가을 추수 후(10~11월)

▸사 업 비 : 80,000천원(파쇄기 운영)

▸사업규모 : 농업부산물 파쇄기 3대 운영

▸사업내용 :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로 불법소각 예방

□ 추 진 계 획

◦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	: 매월

◦ 농약빈병 시군 수거 매입비 지급	: 매월

◦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	: 2021. 3. ~ 11.

□ 기 대 효 과

◦ 영농폐비닐의 적기 수거로 폐자원 회수 및 농촌 환경 보전

◦ 농업부산물 적법처리로 불법소각을 근절하여 미세먼지 발생 차단

8		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

□ 시 설 현 황

◦ 시 설 명 : 익산문화체육센터(익산시 선화로 823)

◦ 시설개요 : 지상 3층 4,301㎡

▸실내시설 : 찜질방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수영장, 소극장 등

▸야외시설 : 축구장, 테니스장, 족구장, 농구장

◦ 운 영 비 : 1,621,374천원

◦ 운영업체 : 익산시체육회

※ 계약기간 : 2018. 8. 1. ∼ 2021. 7. 31.

□ 추 진 계 획

◦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	: 2021. 상반기

▸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여과재･발란싱탱크 교체

▸2층 옥외 테라스 및 방수 타일 공사

▸목욕탕 천장 설치 공사

◦ 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업체 재위탁 추진	: 2021. 상반기

◦ 익산문화체육센터 상･하반기 정기점검	: 2021. 5./11.

◦ 수영장 수질검사 시행	: 월별

◦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진	운영	: 연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문화체육시설의 환경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진

◦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제공